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1-6 (Effect of Storage through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tores스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2)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tores스토즈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is이즈 crumpled크^r럼플드 or오 worn원 out아웃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egibility레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cannot캐낫 be비 ensured;엔슈어드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2)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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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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