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2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ocuments to Be Deemed Writings)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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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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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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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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