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6 (Reports of Changes by Mail Order Seller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a change under Article 12 (2)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change occurs, a report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together with documents proving the change.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that has received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confirm the change and reissue a report certificate stating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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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