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 (Matters to Be Stated in Contract Documents)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 (2) 1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 Where, in addition to the price of the goods, etc., there are matters that the consumer must additionally bear, such as the costs of exchange or return, their details and amounts;
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Where there are restrictions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sale, such as the date and time of sale, sales area, sales quantity, and delivery area, thei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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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