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계약서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 (Matters to Be Stated in Contract Documents)

법 제1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교환ㆍ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must머스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bear,베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turn,r리턴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2.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sales세일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area,에r리아 theirð데어 details.디테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