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소비자보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sharing셰^r링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이나 법인ㆍ단체로부터 받거나 공유하게 된 자료를 제1항에 따라 미리 알린 목적,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hared셰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n앤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