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1 (Fairness of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usinesses)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ing컨덕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평가ㆍ인증 사업자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ing컨덕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2. Its잇츠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평가ㆍ인증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평가ㆍ인증 업무 개시일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began;비갠

5. 평가ㆍ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ㆍ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view^v뷰 and앤드 check첵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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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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