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고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2 (Duty to Report)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4.1.2>
When a corrective recommendation is made under Article 30 (1) of the Act, a Mayor/Do Governor shall report 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port it without dela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ayor/Do Governor. In such cases, the report may be made by electronic docu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