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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영업의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4 (Suspension of Business)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2.4>

(2)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repeatedr리피티드 one원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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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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