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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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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