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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7 (Electronic Payment)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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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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