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7 (Electronic Payment)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Payment of the price of a transaction by electronic me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1) of the Act means payment of the price made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Provided, That cases in which the person's identity has been verified face to face shall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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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