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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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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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