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nd to increase confidence in the market by providing for matters concerning fair transactions in goods or services through electronic commerce, mail order sales, etc.,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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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