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s컬렉츠 or오 uses유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or오 use유스 it잇 fairly^f페어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In인 trading트^r레이딩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been빈 stolen스토울런 and앤드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amage.대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