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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3 (Provision of Information on Identity and Trading Conditions)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When웬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makes메이크스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ffers오f퍼즈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2)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label,레이블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ner매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accurately애켜r러틀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can캔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error,에r러 and,앤드 once원스 a어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s파티즈 rightsr라잇츠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 Theð더 name,네임 type타이프 and앤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shown숀 on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set,셋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tting세팅 it),잇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rmsf폼즈 needed니디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6.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returnr리턴 and앤드 warranty워r런티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lays딜레이즈 in인 refunds;r리f펀즈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installing,인스톨링 etc.엣세터r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about어바웃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9.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how하우 to투 check첵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so소우 wishes위쉬즈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y메이 choose추즈 to투 use유스 a어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may메이 choose추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a어 consumer's컨수머즈 decision디시전 whether웨ð더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minor,마이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or마이너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s,셀러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abels,레이블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n안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ch서치 labels,레이블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perform퍼f폼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it잇 has해즈 labelled,레이블드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6)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curringr리커r링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paid페이드 recurringr리커r링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conversion컨v버전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conversion,컨v버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heirð데어 effects.이f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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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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