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 (Duties and Lia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A person who engages in mail order broker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il order broker") shall notify consumers in advance, by a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so that they can easily know that the broker is not a party to the mail order sale.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6.1.20>
(2) Where the person who requested mail order broker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ient of mail order brokerage") is a business operator, a person who engages in mail order brokerage as a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il order brokerage business operator") shall verify the identity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lient's name (or, if the business operator is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nd shall provide it to consumers before an offer is made.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 order to resolve complaints or disputes arising from the use of a cybermall, etc., a mail order broker shall promptly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dentifying their causes and the damage. In such cases, the specific content, methods, etc. of the necessary measur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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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