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cerned컨선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n인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chooses추지즈 to투 use유스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0 or오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use유스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앳 a어 level레^v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ssuers이슈어즈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elay딜레이 if이^f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figures^f피겨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act,^f팩트 but벗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one원 shall섈 not낫 use유스 that^ð댓 mark마크 or오 make메이크 or오 use유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9)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10)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s셀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9 (3)"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Article아터클 37 (1)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