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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5 (Support for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Organizations, etc.)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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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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