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ㆍ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and앤드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search서치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have해^v브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r러^f퓨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arch서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hare셰어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hare셰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