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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조사 및 감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8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Illegal Acts, etc.)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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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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