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Where this Act and other Acts conflict with respect to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or mail order sales, this Act shall apply first: Provided, That where applying the other Act is more favorable to consumers, that Act shall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