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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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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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