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8) and앤드 (9), uses유시즈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that^ð댓 escrow에스크^r로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used,유즈드 or오 makes메이크스 or오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