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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6 (Special Rules on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Fines)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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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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