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ssuers이슈어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d앤드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offer오^f퍼 reflects^r리^f플렉츠 a어 genuine제뉴원 intention,인텐천 clearly클리어리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so소우 informed,인^f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sending센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view^v뷰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4) An앤 issuer이슈어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sed유즈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a어 cybermall,사이버몰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order오더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at^ð댓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precautions,프^r리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between비트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consumer컨수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