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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1조(목적)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y바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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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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