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1조(국제통용평가)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11 (Internationally Accepted Evalua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internationally accepted evaluations that he or she recognizes as consistent with the operating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nationally accepted evaluations").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Where a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has received an internationally accepted evaluation, 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valuated by an evaluation agency. In this case, it may apply to the recognition agency for recognition of compliance with the operating standards, and Article 9 (2)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cognition agency's decision on recognition and the procedure for issuing a certificate.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election criteria for internationally accepted evalu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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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