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1 (Support for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Policies)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can캔 be비 used유즈드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reliably^r릴라이어블리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1.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2. Research^r리서치 on안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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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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