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05.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