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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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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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