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5(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통지)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6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