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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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