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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1장 총칙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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