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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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