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