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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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