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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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