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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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