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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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