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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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