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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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