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