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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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제25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