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9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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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