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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1조(몰수ㆍ추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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