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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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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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