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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5.5.26, 2016.9.29, 2017.7.26>

1.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나. 지방의회의원

다.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라. 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바.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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