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2026.6.16>

1.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갱신

2. 법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26조의9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 법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본조신설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