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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본조신설 2023.9.26][종전 제9조의17은 제9조의19로 이동 <2023.9.2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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