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9-4 (Formulation of Commercial Area Revitalization Project Pla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3. The^ð디 annual애뉴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5.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사업계획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ㆍ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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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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