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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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