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